2014.08.28 (목)

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이용연

목    차

1	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	---	2
2	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		5
		---
3	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	---	9
4	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	---	12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4. 8. 18.
의안 번호	243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안 건 명

❍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□ 제안이유

❍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하고 변화하는  사회적 욕구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성교육 전문  기관에 위탁함으로써

❍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․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·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시 설 명 :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

○ 위    치 : 익산시 동서로 476-21(어양동)

○ 규    모 : 건축면적 3,624.45㎡ 중 협약면적428.74㎡

※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내 2층

○ 주요시설 : 체험교육장, 세미나실, 사무실, 동아리방 등

○ 위탁경비 : 년/140백만원(국50%, 도15%, 시비35%)

○ 위탁기간 : 2015. 1. 1 ~ 2017. 12. 31(3년)

○ 위탁사무

▸성문화센터 재산관리

▸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예방교육 등 종합계획 수립운영

▸건전한 청소년성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

관한 사항

▸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

▸그 밖의 아동·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업

□  그 간 위탁현황

○ 2009. 8. 26 ~ 2011. 12. 31 : 익산성폭력상담소(소장 도성희)

○ 2012. 1.  1 ~ 2014. 12. 31 : 익산성폭력상담소(소장 도성희)

□  추진일정

○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--------------------  2014. 08월

○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--------  2014. 10월

○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---  2014. 11월

○ 민간위탁 협약체결 ---------------------------  2014. 12월

○ 민간위탁 운영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2015.  1월

□ 검토의견

❍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

▸ 익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조성을 위한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아동 ,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

▸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7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(아동‧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의 위탁 등) 및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3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임.

❍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

▶ 시설현황

∙ 시 설 명 :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

∙ 위    치 : 익산시 동서로 476-21(어양동)

∙ 규    모 : 건축면적 3,624.45㎡ 중 협약면적 428.74㎡

∙ 주요시설 : 체험교육장, 세미나실, 사무실, 동아리방 등

∙ 위탁경비 : 년/140백만원(국비50%, 도비15%, 시비35%)

▶ 위탁기간 : 2015. 01. 01 ~ 2017. 12. 31 (3년)

▸ 동의안 필요성

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‧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‧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 성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 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
❍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▶ 익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하고, 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 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